📖criminal-statute

형법, 범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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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criminal-statute 이 단어가 뭔가요?

Criminal statute은 '형법' 또는 '범죄 관련 법령'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명시해 놓은 성문법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법정, 학술적인 글쓰기 등 공식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유사한 표현인 'penal code'가 형법 전체를 아우르는 법전의 느낌이 강하다면, 'criminal statute'은 개별적인 범죄 조항이나 특정 법률 규정을 지칭할 때 더 자주 쓰입니다. 한국어로는 '형사 법규'나 '범죄 처벌 규정'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나 위법 여부를 논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violate(위반하다)'나 'enforce(집행하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쓰여 법적 효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violate a criminal statute — 형법을 위반하다
  • enforce a criminal statute — 형사 법규를 집행하다
  • under the criminal statute — 형법에 따라
  • draft a criminal statute — 형사 법안을 기초하다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violating a specific criminal statute. — 피고인은 특정 형사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The court must interpret the criminal statute strictly. — 법원은 형사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New criminal statutes were introduced to combat cybercrime. —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 법규들이 도입되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발음 연상] 크리미널 스태튜 -> '크리미 널 스태튜(스태츄)' -> '크림이 널린 스태츄(동상)' — [스토리] 범죄자가 법을 어기고 도망치다 크림이 잔뜩 묻은 동상 뒤에 숨었는데, 경찰이 그 동상을 보고 '이 크림 묻은 동상(criminal statute) 뒤에 범인이 있군!'이라며 바로 체포해버렸어요. — [한 줄 요약] 크림 묻은 동상 뒤에 숨어도 형법(criminal statute)은 피할 수 없지!
  • [발음 연상] 크리미널 스태튜 -> '크리미 널 스태튜' -> '크리미(크림이) 널(널려) 스태(스타) 튜(튜닝)' — [스토리] 범죄 영화 촬영장에서 스타가 크림을 널어놓고 튜닝을 하다가 형법을 어겨서 촬영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 [한 줄 요약] 스타가 크림을 널어놔도 형법(criminal statute) 위반은 못 참지!

자주 묻는 질문

.criminal-statute 단어 정보

Criminal law는 '형법'이라는 학문이나 체계 전체를 의미하고, Criminal statute은 그 체계 안의 '개별적인 법 조항'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매우 격식 있는 법률 용어이므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기사, 법률 관련 문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미는 통하지만, Statute은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법률적 정확성을 기할 때 더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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