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power

법정 권한, 법적 권한, 법률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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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power 이 단어가 뭔가요?

Statutory power는 법률이나 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정부 기관, 공무원, 또는 특정 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이나 권한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부 부처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모두 statutory power에 해당합니다. 이 용어는 'implied power'(암묵적 권한)나 'inherent power'(고유 권한)와 구별되는데, statutory power는 반드시 법전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권한의 근거를 따질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며, 일상 대화보다는 공식 문서나 법률 관련 텍스트에서 주로 접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법정 권한' 또는 '법률상 권한'으로 번역되며, 권한의 출처가 법률임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delegate statutory power — 법정 권한을 위임하다
  • exceed statutory power — 법정 권한을 넘어서다
  • source of statutory power — 법정 권한의 근원
  • limitations on statutory power — 법정 권한의 제한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The agency acted within its statutory power when issuing the new regulation. — 그 기관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때 법정 권한 내에서 행동했습니다.
  • If the mayor exceeds his statutory power, his actions can be challenged in court. — 만약 시장이 그의 법정 권한을 넘어서면, 그의 행동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 The constitution defines the statutory power of the legislative branch. — 헌법은 입법부의 법정 권한을 정의합니다.
  • We must confirm the statutory power before implementing this policy change. — 우리는 이 정책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법정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발음 연상: '스태츄터리 파워' -> '스타 추리(Statue)가 파워(Power)를 얻었다!' — 스토리: 고대 그리스 신전의 거대한 석상(Statue)이 갑자기 법률(Statute)을 읽더니, 이제부터 이 도시의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Power)을 갖게 되었다는 황당한 상상을 해보세요. — 한 줄 요약: 법으로 만든 석상(Statue)이 힘(Power)을 얻었다!
  • 발음 연상: '스태츄터리 파워' -> '서류(Statutory)에 사인할 파워(Power)가 있다!' — 스토리: 중요한 법률 서류(Statutory document)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Power)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법에 의해 지정된 사람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 한 줄 요약: 서류에 사인할 법적 권한(Statutory Power)!
  • 발음 연상: '스태츄터리 파워' -> '스타(Star)가 튜터(Tutor)에게 준 파워(Power)' — 스토리: 유명한 영화배우(Star)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튜터(Tutor)에게 법적인 권한(Power)을 부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권한은 계약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스타가 튜터에게 준 법적 권한(Statutory Power)!

자주 묻는 질문

.statutory power 단어 정보

주로 정부 기관, 공무원, 또는 법률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나 논의에서 사용됩니다. 권한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할 때 적절합니다.

'Legal authority'는 더 넓은 의미로 법적 근거가 있는 모든 권한을 포함하지만, 'Statutory power'는 특히 법률(Statute)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아닙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격식 있는 법률 용어이므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official power'나 'legal right' 같은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종종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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