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interpretation

법률 해석,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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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statutory-interpretation 이 단어가 뭔가요?

Statutory interpretation은 법률이나 법령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판사나 법률 전문가가 법문의 문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사법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르는 문언적 해석부터,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목적론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일상 대화보다는 법학, 정치학, 뉴스 기사 등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맥락에서 주로 등장하며,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legal interpretation이 있으나, statutory interpretation은 특히 성문법(statute)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더 구체적인 범위를 가집니다. 한국어로는 법률 해석 또는 법령 해석으로 번역되며, 법적 분쟁에서 판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strict statutory interpretation — 엄격한 법률 해석
  • engage in statutory interpretation — 법률 해석을 수행하다
  • principl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 법률 해석의 원칙
  • subject to statutory interpretation — 법률 해석의 대상이 되는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The judge's statutory interpretation of the new tax law was quite controversial. — 그 새로운 세법에 대한 판사의 법률 해석은 꽤 논란이 많았다.
  • Statutory interpretation is a fundamental skill for any law student. — 법률 해석은 모든 법대생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다.
  • The court relied on a narrow statutory interpretation to reach its verdict. —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좁은 의미의 법률 해석에 의존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발음 연상] 스태튜토리 인터프리테이션 -> '스태츄(동상) 토리(도토리) 인터(안에) 프리(풀이) 테이션(태어난)' — [스토리] 법원에 커다란 동상(스태츄)이 있는데, 그 안(인터)에 도토리(토리)가 있고 그 도토리 옆에 풀(프리)이 태어났어요. 판사가 이 광경을 보고 '이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라며 법률 해석을 시작합니다. — [한 줄 요약] 동상 안 도토리 옆 풀을 보며 법률 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을 하네!
  • [발음 연상] 스태튜토리 -> '스태(스타) 튜토리(튜토리얼)' — [스토리] 법률 해석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 스타 강사가 튜토리얼 영상을 찍었어요. '법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명쾌하게 설명해주니 학생들이 환호합니다. — [한 줄 요약] 스타 강사의 튜토리얼로 법률 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마스터!

자주 묻는 질문

.statutory-interpretation 단어 정보

Statutory는 '성문법(법령)'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Legal은 '법적인'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Statutory interpretation은 성문법 해석에 국한된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아니요, 이 표현은 매우 격식 있고 전문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법률 관련 토론이나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맥락에서는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statutory constru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표현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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