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 justice

자연법, 공정한 재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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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숙어
/ˈnætʃərəl/

natural justice 이 단어가 뭔가요?

Natural justice는 법률 용어로, 법적 절차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문법(written law)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대우를 뜻하며, 주로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Hear the other side' 즉, 당사자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원칙(청문권)이고, 둘째는 'No one should be a judge in his own cause' 즉,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해충돌 금지)입니다. 이 용어는 특히 행정 결정이나 징계 절차 등 법원 밖의 공적인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될 때 사용됩니다. 한국어로는 '자연법적 정의' 또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매우 격식 있고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영영사전 의미

adjective
  • existing in nature and not made or caused by people : coming from nature
  • not having any extra substances or chemicals added : not containing anything artificial
  • usual or expected : normal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uphold natural justice — 자연적 정의를 지지하다
  • breach of natural justice — 자연적 정의 위반
  • principles of natural justice — 자연적 정의의 원칙들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The committee failed to observe the rules of natural justice. — 그 위원회는 자연적 정의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 Every employee is entitled to a fair hearing under the principles of natural justice. — 모든 직원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 The court overturned the decision due to a breach of natural justice. — 법원은 자연적 정의 위반으로 인해 그 결정을 뒤집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발음 연상: '내츄럴 저스티스' -> '내 추럴(자연스러운) 저스티스(정의)'.
  • 스토리: 아주 자연스러운(natural) 정의(justice)를 구현하기 위해, 판사가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판사가 '이건 너무 당연히 공평하잖아?'라고 말하며 심판석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 한 줄 요약: '내 추럴한 정의는 네 편도 들어줘야 해!'

자주 묻는 질문

.natural justice 단어 정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 행정, 학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fairness(공정성)'나 'a fair chance(공정한 기회)' 같은 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Due process(적법 절차)'는 주로 미국 헌법에서 유래하며 정부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Natural justice'는 좀 더 보편적인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히 청문권과 이해충돌 금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표현은 매우 격식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벼운 상황에서 사용하면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법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의 공정성을 논할 때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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