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nent-domain

토지수용권, 공용수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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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minent-domain 이 단어가 뭔가요?

Eminent domain은 '토지수용권, 공용수용권'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따릅니다. 주로 도로 건설, 학교, 병원,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짓거나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권한이 행사됩니다. 이 용어는 법률 및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매우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법률 문서, 정부 발표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의 행사는 때때로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영영사전 의미

noun
  • a right of a government to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exercise eminent domain —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다
  • invoke eminent domain —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다
  • eminent domain power — 토지수용권의 권한
  • eminent domain law — 토지수용법
  • public use for eminent domain — 토지수용을 위한 공공 목적
  • fair compensation for eminent domain — 토지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The city council voted to exercise eminent domain to build a new hospital. — 시의회는 새 병원을 짓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기로 투표했습니다.
  • Property owners are often compensated fairly when their land is taken through eminent domain. — 토지 소유주들은 그들의 땅이 토지수용을 통해 수용될 때 종종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 The government invoked eminent domain to acquire land for the new highway project. — 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발동했습니다.
  • There was a heated debate over the use of eminent domain for a private development. — 사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권 사용에 대해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 Understanding eminent domain is crucial for citizens whose property might be affected by public projects. — 공공 프로젝트로 인해 재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토지수용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발음 연상: Eminent domain -> "에미넌트 도메인" -> "에미는(엄마는) 돈 메인(주요)으로!" 스토리: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에미'라는 아주 강한 엄마가 살았어요. 이 엄마는 마을의 모든 돈(domain)을 '메인(main)'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땅까지도 마을의 중요한(eminent) 발전을 위해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에미는 돈 메인으로 다 가져가네!"라고 수군거렸답니다. 마치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것처럼요. 한 줄 요약: 에미는 돈 메인으로 다 가져가는 토지수용권!
  • 발음 연상: Eminent domain -> "에미넌트 도메인" -> "에미는(엄마는) 난투극 도메인(영역)!" 스토리: 한 동네에 '에미'라는 아주 유명한(eminent) 싸움꾼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는 동네의 모든 싸움(domain)에 끼어들어 자기 영역(domain)으로 만들었죠. "이 싸움은 내 영역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려 하자, 에미는 "이 땅은 내 싸움 영역(domain)인데!"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결국 정부의 '에미넌트 도메인' 권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답니다. 한 줄 요약: 에미는 난투극 도메인도 수용당하는 토지수용권!

자주 묻는 질문

.eminent-domain 단어 정보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때 사용됩니다.

"Eminent domain"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이며, "expropriation"은 더 넓은 의미로 정부가 개인 재산을 수용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됩니다. 의미는 매우 유사합니다.

토지 소유주는 수용의 정당성이나 보상금의 적절성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때로는 경제 개발이나 민간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때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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