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authority

법적 권한, 법정 권한, 법률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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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authority 이 단어가 뭔가요?

Statutory authority는 법률이나 법규에 의해 부여되거나 인정되는 공식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법률 및 행정 용어입니다. 이는 정부 기관, 공무원, 또는 특정 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에 명시된 권한 내에서 체포를 하거나, 환경청이 법률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모두 statutory authority에 기반합니다. 이 표현은 '권위'를 뜻하는 authority에 '법으로 정해진'이라는 의미의 statutory가 결합된 형태로, 임의적이거나 개인적인 권력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문서나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legal power'나 'official permission'과 같은 표현이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exercise statutory authority — 법적 권한을 행사하다
  • act under statutory authority — 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하다
  • lack statutory authority — 법적 권한이 없다
  • grant statutory authority — 법적 권한을 부여하다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The city council has the statutory authority to impose new taxes. — 시의회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inspector acted under the statutory authority granted by the health code. — 그 검사관은 보건 규정에 의해 부여된 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 Without statutory authority, the agency cannot enforce this regulation. — 법적 권한 없이는 그 기관은 이 규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The new law defines the scope of the committee's statutory authority. — 새로운 법률은 위원회의 법정 권한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발음 연상: '스테튜터리 오소리티' -> '스테이 투터리(선생님) 오서(오서방) 리(리본)'. — 스토리: 선생님(Statutory)이 오서방(Authority)에게 리본을 달아주며 '이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니 함부로 쓰지 마시오!'라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 한 줄 요약: 선생님이 법으로 정해준 권한(Statutory Authority)을 받아라!
  • 발음 연상: '스태츄(Statue, 동상)토리' -> '동상처럼 굳건히 서서 법대로 해!'. — 스토리: 아주 오래된 법전 앞의 거대한 동상(Statue)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나는 법률에 의해 세워진 권위(Authority)다!'라고 외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 한 줄 요약: 동상처럼 굳건한 법적 권한(Statutory Authority)!
  • 발음 연상: '스태츄(Statue) + 어소리티(Authority)' — 스토리: 법전의 동상(Statue)이 '권위(Authority)'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이 권한은 법에 의해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 한 줄 요약: 법전 동상의 법적 권한(Statutory Authority).

자주 묻는 질문

.statutory authority 단어 정보

'Statutory authority'는 특히 법률(statute)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강조하는 반면, 'legal authority'는 더 넓은 의미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한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정부 기관, 공공 서비스, 법 집행 기관 등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있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법률 관련 논의에서 격식 있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권한은 보통 'rights'나 'powers'로 표현되며, 'statutory authority'는 공적인 권한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부여된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면 '권한 남용(abuse of authority)'이 될 수 있으므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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